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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tent Absurdity/한국어 (Korean)

This transcript is based on Japanese one

I translated Japanese transcript on 日本語 and made it as srt format recently. Actually this file already is posted on Korean Linux community site that I am concerned in and waiting for feedback from members of the community. This is the link to the page for download and feedback.

The transcript

[00:02-00:07 text on screen, top] 워싱턴 D.C. 미국연방최고재판소

[00:02-00:07 text on screen, bottom] 2009년 11월 9일

[00:09-00:16 text on screen] 소프트웨어특허재판을 방청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. 최고재판에서 소프트웨어 특허가 심리되는건 약 30년만의 일입니다.

[00:14.2-00:17.9] (Reporter 1)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? (Reporter 2) 스펠이나 직함이나

[00:18.1-00:21.3] 버나드 빌스키(Bilski) 입니다.

[00:23.7-00:29.9] 렌드 워쇼(Warsaw) 입니다.

[00:30.7-00:33.1] (Reporter) 이번 재판에서 다룰 당신들의 발명은?

[00:33.8-00:43.1] (Warsaw) 보장-에너지상품(a guaranteed energy bill) 입니다. 사는쪽, 파는쪽 쌍방의 리스크 헷지가 가능합니다.

[00:43.3-00:48.3] (Warsaw) 에너지 상품에 보장이라는건

[00:49.2-00:58.5] (Warsaw) 에너지의 제공자와 소비자의 금융거래를 관리하는 복잡한구조가 필요합니다.

[00:58.5 text on screen] 이 둘은、상품거래의 리스크를 헷지 하는 비지니스(방법)의 특허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

[01:03.9-01:05.9] (Warsaw) 즉

[01:06.1-01:12.9] (Warsaw)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면서 에너지회사의 수입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[01:15 text on screen] 이 재판의 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.

[01:17.1-01:24.9] (Ravicher) Bilski씨가 신청한 비지니스(방법 혹은 소프트웨어)에 관한 이 재판은 특허가 거부되어

[01:18 text on screen] Dan Ravicher Public Patent Foundation

[01:25.1-01:30.2] (Ravicher)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.

[01:30.4-01:33.7] (Ravicher) 즉 이 재판은 특허가 인정받는 프로세스(방법)라는건 무엇인가 논쟁하고 있습니다.

[01:34.1-01:44.6] (Ravicher) 소프트웨어도 기계가 아니라서 특허의 관점으로 보면 프로세스(방법)에 해당합니다.

[01:44.9-01:48.1] (Ravicher)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특허가 인정되는 프로세스의 범위가 정의됩니다.

[01:48 text on screen] 「특허」부조리 구조의 약점을 드러낸 소프트웨어특허

[01:52.2-01:53.9] (Reporter) 이번 특허에 관해서 로버츠 판사가

[01:53 text on screen] J. Michael Jakes Bilski씨의 변호사

[01:54.1-01:57.3] (Reporter) 특허내용은 누군가 다른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거라고 합니다.

[01:57.6-02:02.9] (Jakes) 실제 행위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건 특허내용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.

[02:03.1-02:12.5] (Jakes) 어떤 사람에게는 일정가격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반대 리스크의 포지션을 산출하거나 합니다.

[02:12.8-02:18.3] (Jakes) 특허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클레임(청구항목)이라고 하며 상세히 설명 설명하면 본건의 제 4 클레임을 보면

[02:18.5-02:27.9] (Jakes) 지금까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매우 복잡한 수식을 이 두사람이 새로이 발명하였습니다.

[02:28.3-02:34.3] (Klemens) 이전에는 수학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Bilski씨와 같은 사람이

[02:33 text on screen] Ben Klemens씨 「쓸 수 없는 수학」의저자

[02:35.5-02:41.2] (Klemens) 「시간을 들여 이 방정식을 개발했으므로 이 정보처리 방법에 특허를 인정받는것은 당연하다」고 말해 왔습니다.

[02:41.8-02:46.0] (Reporter) 클레임에는 긴 계산식이 적혀 있습니다.

[02:45.3-02:46.0 display under previous line] (Jakes) 있습니다.

[02:46.2-02:51.4] (Reporter) 의미가 있는 계산식이나 수학이 특허의 기초가 될 수 있다?

[02:50.8-02:51.4 display under previous line] (Jakes) 예

[02:51.6-03:00.1] (Klemens)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는건 알고리즘 즉, 추상적인 테이터로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

[03:00.5-03:02.1] (Klemens) 그 알고리즘의 변수에 이름을 붙입니다.

[03:02.5-03:11.4] (Klemens) 우선 간단한 행렬부터 해봅시다. 각열의 평균치를 계산합니다. μ1 μ2 μ3

[03:12.9-03:21.8] (Klemens) 그리고 각열에 대해서(있어서) Ｙ를Ｘ-μ라고 정의합니다.

[03:22.0-03:29.1] (Klemens) 어떤 다른 벡터X가 있으면 X와S의 내적을 계산함으로 이 공간에 X를 투영가능합니다.

[03:29.4-03:34.6] (Klemens) 이것을 특이치분해(特異値分解)라고 합니다. 이게 왜 도움이 되는가 하면

[03:35.0-03:51.5] (Klemens) 최초의 행 X1을 성적지향이라 하고 X2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가, X3은 애정의 깊이라고 하죠

[03:55.0-04:09.9] (Klemens) 그러면 벡터J1을 이 앙케이트에 대한 Jane의 회답 J2를 Joe의 회답이라고 하죠

[04:10.6-04:21.0] (Klemens) 여기서 방금전의 투영을 해봅시다. J1과 S의 내적에서 J2와S의 내적을 빼면

[04:22.3-04:26.8] (Klemens) 마지막으로 이 두 점의 차를 계산합니다. 그 차는「상성」이라고 하죠

[04:28.6-04:36.4] (Klemens) 그리고 지금의 간단한 계산을 하는것만으로 미국특허 제6735568호를 유도해 냈습니다.

[04:38.2-04:44.3] (Klemens) 우리가 방금전 수행한 특이치분해는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수치를 이용한 계산이었습니다.

[04:44.8-04:49.6] (Klemens) eHarmony사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입니다.

[04:49.9-04:55.9] (Klemens) 즉 추상적인 「X1」이나 「X2」가 아니라 「성적지향」이나 「고양이를 키우고 있는가」를 행한 것입니다.

[04:56.3-05:05.7] (Klemens) 이렇게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의 대상으로 하는것이 되었습니다.

[05:06.6-05:12.1] (Klemens) 지금의 특허제도의 모습은

[05:12.6-05:17.7] (Klemens) 말하자면 수학을 잘게 잘라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.

[05:18.2-05:26.3] (Klemens) 예를들어 주성분분석(主成分分析)이라던가 행렬을 곱셈을 하면 데이트 사이트를 위해서는 eHarmony사에게 주고

[05:26.8-05:32.6] (Klemens) 증권을 위해서는 State Street사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 입니다.

[05:34.7-05:44.8] (Klemens) 즉 수학이라는 자연법칙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담보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.

[05:45 text on screen] 어떻게 이렇게 되지?

[05:46.3-05:52.1] (Webbink) 특허는 정부가 인정하는 권리입니다. 미국에서는 헌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.

[05:48 text on screen] Mark Webbink씨 Center for Patent Innovations

[05:52.6-06:01.1] (Ravicher) 기술을 진보시킨 업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

[06:01.3-06:07.8] (Ravicher) 발명가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포함시킨 것입니다.

[06:08 text on screen] 특허법 1790년 4월 10일 성립 「유용기술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」라는 명목으로 미국에서 최초의 특허법이 성립되었다.

[06:12 text on screen] Mark Webbink씨 New York 법률학교

[06:12.7-06:21.2] (Webbink) 발명가의 권리라는건 자신의 발명을 이용할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는(exclude) 권리입니다.

[06:21 text on screen] Eben Moglen씨 Software Freedom 법률 센터

[06:21.4-06:28.4] (Moglen) 이 생각은 지금까지 문헌에 나온적이 없고

[06:28.8-06:36.3] (Moglen) 문헌에 상세한 기술자라도 생각해 낼 수 없는 기계라던가 그런 물건을 만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[06:36.6-06:46.5] (Webbink) 어떤것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는 200년의 역사에서 항상 변화해 왔습니다.

[06:46.7-06:57.5] (Moglen) 1953년에는 의회가 특허법을 개정해 특허의 대상에「프로세스」를 추가했습니다.

[06:58 text on screen] 개정특허법 1952년 7월 19일 성립 특허의 대상을 정의하는 조문에서, 이미 대상이었던 「기계」「제작물」「물체」에 「프로세스」가 추가되었다.

[07:04.6-07:14.1] (Moglen) 그 개정을 한 의회에 의하면 명백히 산업의 프로세스 즉, 마지막에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입니다.

[07:14.4-07:19.6] (Moglen) 용해 주석에 유리를 띄우면 평평해진다던가 하는 느낌입니다.

[07:19.8-07:24.6] (Webbink) 「프로세스」라는 말을 컴퓨터에 관련시키는 사람은 그 개정 당시는 있었을리가 없습니다.

[07:24.8-07:36.3] (Webbink)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이 나온건 개정후 몇년이 지나고 나서니까요

[07:37 text on screen] Gottschalk v. Benson 1972년 미 최고재판 판결 피 상고인의 16진수 변환방법은 수학적 계산이나 사고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 특허법에서의 특허대상의 「프로세스」에는 해당하지 않음.

[07:45.9-07:51.0] (Bricklin) 1970년대의 특허법 해석에서는 소프트웨어는 특허의 대상외 였습니다.

[07:48 text on screen] Dan Bricklin씨 VisiCalc 공동 개발자

[07:51.4-07:54.5] (Bricklin) 수학적 알고리즘이랄까 자연법칙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.

[07:55 text on screen] Parker v. Flook 미 최고재판 판결 1978년 6월 22일 수학적 알고리즘은 그 적용이 혁신적이지 않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[08:02 text on screen] 최초의 PC용 스프레드시트(표계산 소프트웨어)

[08:01.8-08:10.8] (Bricklin) 법적환경이 바뀌었습니다. Diamond v. Diehr등의 최고재판 판결이 상당한 변화를 야기한 겁니다.

[08:11 text on screen] Karen Sandler씨 Software Freedom 법률 센터

[08:11.2-08:16.3] (Sandler) 이 발명은 고무 경화의 새로운 프로세스 입니다.

[08:16.6-08:28.3] (Sandler) 잘 경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도의 세밀한 조정이 불가결해 온도계를 사용해 고무를 언제 냉각할지 판단해 왔습니다.

[08:28.5-08:36.9] (Sandler) 그래서 특허를 얻으려고 한건 온도계를 감시하는 알고리즘 입니다.

[08:37 text on screen] Richard Stallman씨 Free Software 재단

[08:37.5-08:47.3] (Stallman) 그리고 판결에서 고무 경화 프로세스는 특허대상 이므로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해도 다를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[08:48 text on screen] Diamond v. Diehr 1981년 3월 3일 미 최고재판 판결 기계의 조작은 그 조작을 수행하는게 인간이건 컴퓨터이건 특허대상이 된다.

[08:56 text on screen] Mishi Choudhary씨 Software Freedom 법률 센터

[08:55.8-08:58.7] (Choudhary) 소프트웨어는 단순이 명령의 나열이나 알고리즘에 지나지 않음

[08:58.9-09:10.7] (Choudhary) 미국에서는 자연법칙이나 알고리즘에 특허를 얻을 수 없음을 최고재판에서 지금까지도 명확히 제시해 왔습니다.

[09:11.5-09:17.6] (Choudhary) 단, 연방 순회 공소 재판소가 생기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.

[09:17.8-09:26.9] (Moglen) 문제의 발단은 1심 재판소의 재판관은 특허소송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.

[09:27.8-09:36.8] (Moglen) 재판관이라는건 즉 법률가 입니다. 소송에 관계되는 것이 일이자 프라이드 입니다.

[09:37.4-09:49.1] (Moglen) 하지만 특허소송에서는 페인트의 생성방법이라던지 컴퓨터의 설계, 라디오 방송기술과 같은 전문적 사실을 직접 판단해야만 합니다.

[09:49.4-09:52.6] (Moglen)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바보취급을 당하게 됩니다.

[09:53 text on screen] Creation of U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 1982년 4월 2일 미국 연방 순회 공소(항소) 재판소가 설치 됨.

[10:00.1-10:05.2] (Moglen) 의회는 특허소송의 의미(본연의 자세)를 바꾸려고 했습니다.

[10:05.8-10:13.3] (Moglen) 하지만 1심의 담당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지방 재판소의 재판관인 채로 두고서

[10:13.7-10:21.6] (Moglen) 연방 순회 공소 재판소라는 특허소송의 공소(항소)심을 담당하는 새로운 재판소를 설치했을 뿐입니다.

[10:22.1-10:29.8] (Moglen) 당연히 이 재판소에 특허 변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법률가들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갔습니다.

[10:30.1-10:37.5] (Moglen) 전문지식도 없이 새로운 판례에 얽매인 지방 재판관만이 남겨져 버렸습니다.

[10:38.4-10:42.3] (Moglen) 연방순회 재판소는 예상대로 특허를 매우 좋아했습니다.

[10:42.9-10:52.9] (Moglen) 특히 초대 재판장을 90대 후반까지 역임한 Giles Rich씨는 어떤 특허든지 인정해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.

[10:53.4-11:00.1] (Moglen) Rich씨하의 연방 순회 재판소는 Diamond v. Diehr를 확대 해석해서

[11:00.3-11:05.2] (Moglen)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.

[11:05.4-11:09.4] (Choudhary) 최고 재판소는 뭐든지 이 새 재판소에 맡겨졌습니다.

[11:09.6-11:16.3] (Ravicher) 1990년대의 초기까지 특허청은 소프트웨어의 특허 신청을 대상외로서 반려해 왔습니다.

[11:16.5-11:19.4] (Ravicher) 하지만 신청자는 이내 연방 순회 재판소에 공소(항소)했습니다.

[11:20 text on screen] In re Alappat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1994년 7월 29일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행위에 의해 새로운 기계가 완성, 그 새로운 기계는 특허의 대상이 된다.

[11:28 text on screen] In re Lowry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1994년 8월 26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의 구조는 특허의 대상으로서 「기계」에 해당함.

[11:36 text on screen] State Street v. Signature Financial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1998년7월23일 수치적 계산은 가격등의 「유용, 구체적, 실체적」인 결과를 내는 것이라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.

[11:43.1-11:51.4] (Moglen) 기계의 특허를 얻는 경우 특허청에 기계 자체를 보여주었고 특허의 클레임도 어디까지나 그 기계의 특징이었습니다.

[11:52.9-11:56.9] (Moglen)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되는 「물건(대상)」이 분명하지 않습니다.

[11:57.4-12:00.2] (Moglen) 클레임은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동작이나 알고리즘, 즉 기법입니다.

[12:00.4-12:06.3] (Moglen)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그외에도 다수 생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.

[12:06.7-12:18.8] (Moglen) 그 결과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다양한 기본적인 기법이 마치 부동산 처럼 소유권이 주장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
[12:19 text on screen] James Bessen 「Patent Failure」의 공동저자

[12:19.3-12:24.4] (Bessen) 9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의 특허가 급증했습니다.

[12:25.1-12:27.7] (Bessen) 그리고 업계의 의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

[12:28.2-12:32.6] (Bessen)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무관심 했습니다만

[12:33.1-12:40.7] (Bessen) 90년대 전반에 Stac사에 고소당해 아픈 패소판결을 받은후에는 특허를 얻기 시작했습니다.

[12:40.9-12:49.0] (Webbink) 많은 특허를 얻음으로 혹시 타사로부터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도 자신이 가진 특허로 반격이 가능함.

[12:49.5-12:55.2] (Bessen) 결국 오라클등이 자기방어를 위해 특허부분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.

[12:55.4-13:00.4] (Bessen) 특허를 가진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.

[13:00.6-13:10.9] (Bessen?) 이런 연유로 기업이 특허의 병기고를 늘려 갔습니다. 2001년경에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몇천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

[13:11.4-13:17.8] (Bessen?) 오라클로 천건 정도는 취득했었을 겁니다. 어도비나 다른 회사도 적극적으로 특허를 얻고 있었습니다.

[13:18.0-13:22.2] (Bessen?) 원래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반대했던 회사도 결국 타사를 제소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서

[13:22.4-13:27.7] (Bessen?) 요컨대 우선은 특허취득의 폭발이 생기고 소송의 폭발이 이어졌습니다.

[13:32.2-13:37.5] (Bessen) 1990년대의 끝자락에는 신청해 인정받은 특허의 4분의 1정도가 소프트웨어의 특허였습니다.

[13:39 text on screen] 특허소송중에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관계된 소송의 비율

[13:38.4-13:44.0] (Bessen) 특허 소송도 3건의 1건 정도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.

[13:44 text on screen] 특허 허가로부터 4년 이내에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 소프트웨어 특허 모든 특허

[13:44.6-13:50.1] (Bessen) 소송 비용의 약 4할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사용됩니다.

[13:50.3-13:51.6] (Bessen)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

[13:52.3-13:57.4] (Bessen) Charles Freeney라는 사람이 소매점이라 할 수 있는 kiosk같은 걸 발명했습니다.

[13:57.6-14:08.0] (Bessen) 거기에 들어가면 음악을 선택해서 카드를 대고 9트랙 테입을 넣어... 그정도로 오래된 특허입니다만

[14:08.4-14:12.6] (Bessen) 기계가 카세트 테이프에 음악을 녹음해주면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.

[14:13.3-14:25.7] (Bessen) 특허 자체는 꽤 애매한 표현으로 적혀있어서 「판매장소」라던가 「정보 제조 기계」라던가 이런 감각으로

[14:27.3-14:36.4] (Bessen) Freeney씨는 결국 그 특허는 팔았지만 구매자는 표현을 확대해석해서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.

[14:36.6-14:49.6] (Bessen) 본래는 kiosk만이라고 하는 사소한 특허임에도 인터넷에서의 거래도 특허의 범위내라고 주장했습니다.

[14:50.0-15:00.5] (Bessen) 사무실이건 자택이건 침실이건 어디서도 이 특허에 관계된다고

[15:02.3-15:09.1] (Bessen) 소송은 1심에서는 졌지만 공소(항소)해서 공소심에서는 승소에 가까운 판결이 나왔습니다.

[15:09.5-15:15.9] (Bessen) 이 판결에 의해 100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화해금을 받아냈습니다.

[15:16.9-15:24.2] (Bessen) 가장 큰 문제는 특허가 분명히 나와있음에도 공소(항소)심까지 가지 않으면 그 범위를 알수없음.

[15:24.7-15:28.9] (Bessen)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.

[15:29 text on screen] Timothy B. Lee씨 Princeton University

[15:29.6-15:32.2] (Lee)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의 하나는 매우 정밀하다는 겁니다.

[15:32.4-15:40.5] (Lee) C언어, 파이선등의 어떤 언어도 한번 보면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

[15:40.7-15:46.0] (Lee) 두 소스코드를 보면 같은 일은 하는지 아니면 동작이 다른지 확실해 집니다.

[15:46.4-15:53.1] (Lee) 정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컴퓨터는 훌륭히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런 정밀함이 필요한 겁니다.

[15:53.6-15:57.6] (Lee) 하지만 특허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그 반대입니다.

[15:58.0-16:05.7] (Lee) 적어도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것을 특허의 범위내에 담을수 있기 때문입니다.

[16:06.1-16:15.6] (Ravicher) 특허의 범위라는건 지금의 특허제도의 큰 문제점 입니다. 어떤 사물이 특허의 범위내인가 아닌가

[16:16.0-16:19.0] (Ravicher) 그 애매함이 큰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.

[16:19.4-16:26.8] (Ravicher) 하고싶은 일이 실제로는 특허의 범위내가 아니라도 경계선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니까 보류하게 되어 버립니다.

[16:27.1-16:40.4] (Stallman) 18세기 유럽 각국의 정부가 교향음악의 진보를 도모하려고 「음악 아이디어 특허」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.

[16:40.8-16:49.3] (Stallman) 즉, 새로운 음악적인 발상을 말로 표현 가능하면 특허를 받을수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독점 가능하게 됩니다.

[16:49.6-16:54.6] (Stallman)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같은 아이디어를 음악에서 사용하면 그 사람은 고소 당하게 됩니다.

[16:56.0-17:04.8] (Stallman) 그러니까 리듬의 패턴이라던가 화음(코드)의 진행이라던가

[17:06.6-17:11.3] (Stallman) 동시에 사용하는 악기라던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.

[17:11.6-17:15.3] (Stallman) 그런 1800년의 베토벤의 입장을 생각해봅시다.

[17:16.3-17:25.0] (Stallman) 교향곡을 쓰려하면 좋은 교향곡을 쓰는것보다 고소 당하지 않는 교향곡을 쓰는게 훨씬 어렵습니다.

[17:25.6-17:33.8] (Stallman) 고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천의 음악 아이디어 특허를 피해가서 작곡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

[17:34.8-17:38.7] (Stallman) 혹시 특허가 창조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을 한다고 해도

[17:39.3-17:46.6] (Stallman) 특허를 가진 사람들은 「특허가 부러운게 아닌가?」라던지 「타인의 발상을 훔치지 마라」라고 반론해 오겠죠

[17:46 text on screen] Ciaran O'Riordan End Software Patents

[17:46.6-17:53.5] (O'Riordan) 사람은 지금까지 몇천년도 음악을 만들어 왔습니다. 특허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.

[17:53.8-18:03.6] (O'Riordan) 컴퓨터에 있어서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고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왔습니다.

[18:03.8-18:10.3] (O'Riordan) 프로그래밍의 분야에서도 특허는 처음부터 필요없었던 것입니다.

[18:10.5-18:20.8] (Bricklin) 1981년 이전에 했던건 특허와는 무관계 였습니다.

[18:21.3-18:31.7] (Bricklin) Copy&Paste 라던지 워드프로세스에 표시되는 룰러(ruler), 워드랩등 이제는 당연한 것이지만

[18:32.2-18-37.9] (Bricklin) 오늘 인정되고 있는 특허보다 훨씬 선진적이었습니다.

[18:38.1-18:44.0] (Bricklin) 최근에는 특허라고 하기에도 뭐한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. 뭐 그런 제도가 되어 버린거지요.

[18:45.3-18:49.7] (Bricklin) 특허가 없어도 기술은 크게 진보한 거지요.

[18:50 text on screen] Robert Tiller Red Hat

[18:50.1-18:57.0] (Tiller) 컴퓨터과학의 최고권위자의 한사람인 Donald Knuth씨에 의하면

[18:57.3-19:06.9] (Tiller) 그가 활동한 1960~1970년대에 소프트웨어 특허가 있었다면 컴퓨터 기술은 지금만큼 지금만큼 진보해 있을리가 없습니다.

[19:07.4-19:17.4] (Tiller) 기술혁신이 멈춰 이제는 누군가가 사용중인 기술의 개발도 모두 저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

[19:17.6-19:25.9] (Moglen) 큰 프로그램을 작성중인 개발자는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는 500 어쩌면 1000가지의 기법을 확인하지 않으면 않됩니다.

[19:26.1-19:28.6] (Moglen) 물론 이런 얘긴 무리입니다.

[19:28.8-19:33.1] (Ravicher) 특허청은 언제나 다수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가하고 있습니다.

[19:33.4-19:38.1] (Ravicher) 매주 화요일 3500건의 특허가 내려집니다만 그중 많은수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.

[19:38.5-19:43.2] (Ravicher) 그만큼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매주 확인하는건 확실히 무리 입니다.

[19:43.4-19:57.6] (Sandler) 미국의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 특허를 알고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제제를 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.

[19:57.8-20:06.7] (Sandler) 즉 모른채로 어쩌다 침해한 경우에 비교해 알고서 침해했다고 하면 죄가 무겁다는 사고 방식입니다.

[20:07.3-20:17.8] (Sandler) 하지만 이 경우 반대로 특허를 읽거나 새로운 발명을 조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.

[20:18.1-20:26.8] (Sandler) 혹시 특허를 전부 읽은 혹은 특허를 읽은 증거가 있으면 사정을 알고 침해한 경우가 됩니다.

[20:27.0-20:32.1] (Sandler) 그렇게 되면 배상금액이 3배가 되어버립니다.

[20:33.2-20:40.4] (Reporter) 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에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?

[20:40.7-20:45.5] (Jakes) 물론 반대합니다.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.

[20:45.9-20:54.7] (Jakes) 소프트웨어 특허는 기술혁신의 최대의 원동력의 하나이므로 만일 제외하면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겁니다.

[20:53 -- text on screen] 정말?

[20:55.1-21:03.4] (Bessen) 제약회사나 약품회사를 제외하면 특허라는건 10~20% 정도의 세금처럼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.

[21:04.9-21:10.7] (Bessen) 그러니까 작은 개발회사 같은 경우 무언가를 개발하면 결국엔 그 세금을 내게 됩니다.

[21:12.0-21:26.2] (Bessen) 제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수년간 활동하게 되면 누군가의 특허침해 주장에 난처해 집니다..

[21:26.6-21:31.1] (Bessen) 자기 방어를 위해 직접 특허를 따지 않으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.

[21:32.2-21:40.6] (Bessen) 그런 활동은 결국 세금과 같습니다. 기술 혁신에는 관련되지 않는 불필요한 활동입니다.

[21:40.8-21:45.6] (Vincent) 우리의 주력제품은 「RT」라는 요구관리 시스템입니다.

[21:43-21:52 text on screen] Jesse Vincent씨 Best Practical사

[21:46.1-21:54.5] (Vincent) 고객 서비스나 헬프데스크, 버그관리, 네트웍관리등 다수의 태스크를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때 유용합니다.

[21:55.4-22:04.4] (Vincent) 어떤게 완성되었는지 아닌지,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등 말하자면 .「TODO리스트」를 조직용으로 파워업 한 제품입니다.

[22:04.7-22:10.1] (Vincent) 거의 전부가 오픈소스나 프리 소프트웨어로 이것들의 라이센스에 의해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
[22:10.4-22:21.4] (Vincent) 때때로 우리의 계약서에 보증조항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습니다.

[22:21.9-22:33.3] (Vincent) 평소의 가벼운 계약서 표현으로 만일 우리 소프트웨어가 다른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명되면

[22:33.7-22:41.3] (Vincent)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던가 고객의 소송비용을 댄다던가 자식을 산 제물로 바친다던가 통상의 내용입니다.

[22:41.6-22:47.8] (Vincent)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건 그리 자주는 없지만 큰 금액의 비용이 듭니다.

[22:48.4-23:54.6] (Meurer) 소프트웨어나 ICT분야에서 기술혁신을 리드하는 사람들을 보면

[22:49-22:57 text on screen] Michael Meurer씨 「Patent Failure」의 공동 저자

[22:55.7-23:00.5] (Meurer) 특허제도를 폐지하는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 주세요.

[23:01.1-23:02.5] (Meurer) 아마 결론은 「예」일 겁니다.

[23:03.1-23:07.1] (Bessen) 지금의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보면 우선 특허를 취급하는 변호사

[23:08.3-23:17.2] (Bessen) 다음은 이른바「특허트롤」이라해도 그들조차 돈을 벌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

[23:17.9-23:30.6] (Bessen) 최근 4,5년간 지재(지적재산?)벤쳐나 헷지펀드가 이른바 「쓰레기특허」를 대량 취득해

[23:30.8-23:38.1] (Bessen) 다른 회사로부터 수억 달러라는 금액의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. 그들이야 말로 최대의 수익자 일지도 모릅니다.

[23:38.7-23:46.4] (Ravicher) 최근 수년간 소프트웨어 특허가 야기하는 악영향이 크게 알려져 특허청에 대해 특허신청을 그냥 기계적으로 허가할께 아니라

[23:47.5-23:51.2] (Ravicher) 반려해야할 건 반려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결과가 Bilski사건 입니다.

[23:51.2-23:59.9 text on screen] In re Bilski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2008년 10월 30일 발명은 특정의 기계에 연결되어 있던지 특정의 대상물을 변환하지 않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수없다. State Street 판결의 「유용, 구체적, 실체적인 결과」만으로는 부족하다

[23:59.9-24:05.1] (Ravicher) 최초에 큰 문제가 된 건 Blackberry 입니다.

[24:05.3-24:12.4] (Ravicher) 연방의회 의원이 모두 Blackberry를 쓰고있는 참에 NTP라는 회사가 Blackberry의 개발회사를 상대로 소송해

[24:12.6-24:15.0] (Ravicher) 모든 Blackberry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

[24:15.2-24:21.3] (Ravicher) 그 NTP라는건 1인 지주회사(holding company) 였습니다.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일은 하고있지 않았습니다.

[24:21.8-24:27.2] (Ravicher) 월 스트릿 저널리스트나 워싱턴 포스트지등의 미디어에 의해 크게 알려졌습니다.

[24:27.7-24:34.2] (Ravicher) 의원들도 Blackberry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연락이 정체된다고 크게 당황하며 아무튼 큰 소동이 되었습니다.

[24:34.7-24:43.0] (Ravicher) 다음은 은행관련의 비지니스 방법과 수표의 영상처리 특허 입니다. 이 특허권자가 은행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.

[24:43.2-24:48.8] (Ravicher) 은행은 의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특허는 유해하다고 의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

[24:49.3-25:00.8] (Ravicher) 다음은 「특허트롤」입니다. 텍사스주 동구에서 작은 특허 소유회사가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IBM, HP등

[25:01.1-25:04.1] (Ravicher) 거대한 IT기업을 기소합니다. 이런 기업들도 물론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

[25:04.3-25:11.7] (Ravicher)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그런 특허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.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던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[25:11.9-25:13.5] (Ravicher) 이런식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.

[25:13.6-25:17 text on screen] Bilski v. Kappos 최고 재판소 2010년 최고 재판소는 과거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할지도 모르고 판단을 거부할지도 모른다.

[25:18-25:30 text on screen] Peter Brown씨 Free Software Foundation

[25:21.2-25:31.8] (Brown)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급재판에서 어떤 연방 순회 재판소가 특허재판소와 같이 되었습니다.

[25:32.6-25:45.9] (Brown) 이번에는 최고 재판소가 연방 순회 재판소의 설치후 최초로 심리하는 안건입니다. 특히 연방 순회 재판소가 만든 지표가 심리 되는점이 큽니다.

[25:46.3-25:55.5] (Brown)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지표에 의해 소프트웨어의 특허가 다수 인정되어 왔습니다.

[25:55.9-26:06.2] (Brown) 이번 안건에서 최고 재판소가 이전의 판례에서 보여 주었듯이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얻을 수 없음을 재 확인 해 주면 좋겠습니다.

[26:06.5-26:09.7] (Mullin) Bilski씨의 변호사의 주장을 보았습니다만

[26:07-26:15 text on screen] Joe Mullin씨 IP Law & Business Magazine

[26:10.1-26:13.9] (Mullin) 특허 변호사라는건 어떤 의미에선 로비 조직과 같습니다.

[26:16.2-26:24.6] (Mullin) 특허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자기들에게는 좋습니다. 그게 최고재판사 몇명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것 같았습니다.

[26:24.9-26:28.7] (Mullin) 특허의 범위가 별로 맘에들지 않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.

[26:29.0-26:34.5] (Reporter?) 이번에 심리되는 발명이 특허에 준한다는 주장이 별로 통하지 않은것 같은데요?

[26:35.7-26:40.5] (Jakes) 상품거래의 리스크 헷지로 특허를 얻을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없어서 라고 생각합니다.

[26:41.1-26:47.0] (Jakes) 하지만 클레임을 보면 확실히 프로세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다른 프로세스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.

[26:47.2-26:51.3] (Jakes) (?)단지 판사들의 인식과는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.

[26:51.9-26:56.3] (Brown) 판사들의 회의적인 코멘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.

[26:56.7-27:04.9] (Brown) 소프트웨어가 어디까지나 수식으로 표현하거나 종이에 쓰거나 하는 일련의 동작의 목록에 지나지 않다는

[27:05.3-27:11.1] (Brown) (?)판사 한명이 이야기 했듯이 타이프라이터로 타이핑을 하는것등이 가능하다는것을 이해해준 것 같습니다.

[27:11.5-27:16.5] (Mullin) 범용 컴퓨터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최고재판에서 명확히 지지받은 일은 없습니다.

[27:17.0-27:23.2] (Mullin) 그리고 장기간 유지되어온 룰을 변경하는일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.

[27:23.6-27:29.5] (???) 상고인이 매우 기본적인 사람의 행동에 특허를 얻으려는 그런 인식을 가진걸로 보였습니다.

[27:30-27:36 text on screen] 미국에서는 20만건 이상의 소프트웨어 특허가 허가되고 있다.

[27:36-27:42 text on screen] 특허소송의 위험을 회피해가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.

[27:42-27:48 text on screen] 상상해보자...

[27:59-28:35 music patent text] 특허 크레셴도 특허 8분음표의 3연속 특허 피아노강약법 특허 4분 휴지부(쉼표?) 특허 중앙 C(다)음의 4분음표 특허 스포르찬도 특허 장3도 특허 타이 된 2 분 음표 특허 트레몰로 특허 E(마)단조 호른

[28:36 credits] DIRECTED, SHOT, AND EDITED BY: LUCA LUCARINI

PRODUCED BY: JAMIE KING

ANIMATIONS: CHRISTOPHER ALLAN WEBBER

SOUND MIX: MATT SMITH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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